"제2023-205-062호"@ko . . "별지와 같다.\n\n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\n@ko" . . "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"@ko . "2023-03-08"^^ . "<별지 1: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>\n\n\n@ko" . . "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"@ko . . . "\n위 원 장 지 성 우\n위 원 강 정 화\n위 원 염 흥 열\n@ko" . . "안건번호 : 제2023-205-062호\n안건명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\n신청인 : 기획재정부장관\n의결연월일 : 2023. 03. 08."@ko . "1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(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329호) 별지 제1호의2서식의 '가업현황’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.\n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(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329호) 별지 제1호의3서식의 '대상가업’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.\n@ko"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