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23-205-062호 별지와 같다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 @ko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-03-08 <별지 1: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> <img src="/LSW/flDownload.do?flSeq=126536385" alt="1번째 이미지"></img> <img src="/LSW/flDownload.do?flSeq=126536387" alt="2번째 이미지"></img> @ko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위 원 장 지 성 우 위 원 강 정 화 위 원 염 흥 열 @ko 안건번호 : 제2023-205-062호 안건명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: 기획재정부장관 의결연월일 : 2023. 03. 08. 1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(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329호) 별지 제1호의2서식의 '가업현황’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. 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(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329호) 별지 제1호의3서식의 '대상가업’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. @k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