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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PPC2279 a ldc:KoreanLegislationNorms , ldc:KoreanCommitteeDicision ;
rdfs:label "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"@ko ;
ldp:appendix "<별지 1: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>\n
\n
\n@ko" ;
ldp:committeeMember "\n위 원 장 지 성 우\n위 원 강 정 화\n위 원 염 흥 열\n@ko" ;
ldp:decisionPoint "안건번호 : 제2023-205-062호\n안건명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\n신청인 : 기획재정부장관\n의결연월일 : 2023. 03. 08."@ko ;
ldp:eventName "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"@ko ;
ldp:eventNo "제2023-205-062호"@ko ;
ldp:hasCommitteeCategory ldr:committeeType_제2소위원회 ;
ldp:hasDecisionCaseCategory ldr:resolutionType_심의ㆍ의결 ;
ldp:hasDecisionCategory ldr:decisionType_PPC ;
ldp:hasKoreanAdminAgencyCategory
ldr:koreanAdminAgencyClassification_1790365 ;
ldp:reason "별지와 같다.\n\n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\n@ko" ;
ldp:resolutionDate "2023-03-08"^^xsd:dateTime ;
ldp:termOfJudgement "1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(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329호) 별지 제1호의2서식의 '가업현황’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.\n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안(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329호) 별지 제1호의3서식의 '대상가업’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.\n@ko"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