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건번호 : 제2022-201-010호 안건명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: 기획재정부장관 의결연월일 : 2022. 1. 1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제2022-201-010호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<별지 1: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> <img src="/LSW/flDownload.do?flSeq=117366689" alt="1번째 이미지"></img> <img src="/LSW/flDownload.do?flSeq=117366691" alt="2번째 이미지"></img> @ko 2022-01-12 별지와 같다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 @ko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(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1017호)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. @ko 위 원 장 강 정 화 위 원 백 대 용 위 원 염 흥 열 @k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