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일부개정안(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1308호)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. @ko 안건번호 : 제2024-215-504호 안건명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: 기획재정부장관 의결연월일 : 2024. 7. 24. <img src="/LSW/flDownload.do?flSeq=147395075" alt="1번째 이미지"></img> @ko 별지와 같다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 @ko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제2024-215-504호 위 원 장 김 진 욱 위 원 김 진 환 위 원 박 상 희 @ko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-07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