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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PPC6945 a ldc:KoreanLegislationNorms , ldc:KoreanCommitteeDicision ;
rdfs:label "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"@ko ;
ldp:appendix "
\n@ko" ;
ldp:committeeMember "\n위 원 장 김 진 욱\n위 원 김 진 환\n위 원 박 상 희\n@ko" ;
ldp:decisionPoint "안건번호 : 제2024-215-504호\n안건명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\n신청인 : 기획재정부장관\n의결연월일 : 2024. 7. 24."@ko ;
ldp:eventName "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"@ko ;
ldp:eventNo "제2024-215-504호"@ko ;
ldp:hasCommitteeCategory ldr:committeeType_제2소위원회 ;
ldp:hasDecisionCaseCategory ldr:resolutionType_심의ㆍ의결 ;
ldp:hasDecisionCategory ldr:decisionType_PPC ;
ldp:hasKoreanAdminAgencyCategory
ldr:koreanAdminAgencyClassification_1790365 ;
ldp:reason "별지와 같다.\n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\n@ko" ;
ldp:resolutionDate "2024-07-24"^^xsd:dateTime ;
ldp:termOfJudgement "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일부개정안(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1308호)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.\n@ko"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