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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ldp:precedentContent      "주 문 \n상고를 기각한다.\n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\n\n이 유 \n\n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.\n\n\n\n\n\n<img src=\"/LSA/flDownload.do?flSeq=146552657\"></img>\n\n@ko"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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