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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ldp:eventName             "(심리불속행) 사전증여재산가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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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ldp:hasCourtNameCategory  ldr:courtNameType_대법원 ;
        ldp:judgeItem             "(원심 요지) 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가액 부분도 합산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위법함"@ko ;
        ldp:precedentContent      "<table class=\"sebeop_t\"> <tbody> <tr> <td style=\"width: 155px; height: 20px;\"> <p> <span> 사 건 </span> </p> </td> <td style=\"width: 480px; height: 20px;\"> <p> <span> 2012두271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</span> 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\"width: 155px; height: 36px;\"> <p> <span> 원고,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</span> </p> </td> <td style=\"width: 480px; height: 36px;\"> <p> <span> 남AA 외4명 </span> 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\"width: 155px; height: 36px;\"> <p> <span> 피고,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</span> </p> </td> <td style=\"width: 480px; height: 36px;\"> <p> <span> 역삼세무서장 </span> 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\"width: 155px; height: 20px;\"> <p> <span> 원 심 판 결 </span> </p> </td> <td style=\"width: 480px; height: 20px;\"> <p> <span>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. 선고 2012누5260 판결 </span> </p> </td> </tr> </tbody>\n</table>\n\n\n\n\n주 문\n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\n상고비용은 피고가，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. \n\n이 유\n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，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 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，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，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\n\n\n<참고자료>\n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.\n\n\n\n\n\n주 문\n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\n상고비용은 피고가，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. \n\n이 유\n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，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 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，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，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\n\n\n<참고자료>\n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.\n\n\n\n<img src=\"/LSA/flDownload.do?flSeq=146553805\"></img>\n\n@ko"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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