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-11-16 <table class="sebeop_t"> <tbody> <tr> <td style="width: 155px; height: 20px;"> <p> <span> 사 건 </span> </p> </td> <td style="width: 480px; height: 20px;"> <p> <span> 2015누64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</span> 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155px; height: 20px;"> <p> <span> 원고, 항소인 </span> </p> </td> <td style="width: 480px; height: 20px;"> <p> <span> 주식회사 코○○ </span> 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155px; height: 20px;"> <p> <span> 피고, 피항소인 </span> </p> </td> <td style="width: 480px; height: 20px;"> <p> <span> ○○세무서장 </span> 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155px; height: 20px;"> <p> <span> 제1심 판 결 </span> </p> </td> <td style="width: 480px; height: 20px;"> <p> <span> 수원지방법원 2015. 10. 7. 선고 2014구합57882 판결 </span> 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155px; height: 20px;"> <p> <span> 변 론 종 결 </span> </p> </td> <td style="width: 480px; height: 20px;"> <p> <span> 2016.05.11 </span> 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155px; height: 20px;"> <p> <span> 판 결 선 고 </span> </p> </td> <td style="width: 480px; height: 20px;"> <p> <span> 2016.11.16 </span> 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주 문 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. 청구취지 피고가 2013. 8. 5.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,495,882,06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이 유 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. 2.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주 문 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. 청구취지 피고가 2013. 8. 5.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,495,882,06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이 유 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. 2.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<img src="/LSA/flDownload.do?flSeq=146563465"></img> @ko (1심 판결과 같음)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,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(1심 판결과 같음)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 (1심 판결과 같음)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 2015누64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