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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 건 <\/span> <\/p> <\/td> | 2019두515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<\/span> <\/p> <\/td> <\/tr> 원 고 <\/span> <\/p> <\/td> AAA <\/span> <\/p> <\/td> <\/tr> 피 고 <\/span> <\/p> <\/td> aa세무서장 <\/span> <\/p> <\/td> <\/tr> 변 론 종 결 <\/span> <\/p> <\/td> <\/span> <\/p> <\/td> <\/tr> 판 결 선 고 <\/span> <\/p> <\/td> 2020. 1. 9. <\/span> <\/p> <\/td> <\/tr> <\/tbody>\n<\/table>\n\n\n\n\n\n주 문\n상고를 기각한다.\n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\n\n이 유\n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\n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\n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\n\n\n\n\n\n\n\n주 문\n상고를 기각한다.\n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\n\n이 유\n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\n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\n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\n\n\n\n\n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