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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ldp:eventName             "(심리불속행)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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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ldp:judgeItem             "(원심 요지)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"@ko ;
        ldp:precedentContent      "<table class=\"sebeop_t\"> <tbody> <tr> <td style=\"width: 155px; height: 20px;\"> <p> <span> 사 건 </span> </p> </td> <td style=\"width: 480px; height: 20px;\"> <p style=\"text-align:left;\"> <span> 2019두515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</span> 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\"width: 155px; height: 20px;\"> <p> <span> 원 고 </span> </p> </td> <td style=\"width: 480px; height: 20px;\"> <p style=\"text-align:left;\"> <span> AAA </span> 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\"width: 155px; height: 20px;\"> <p> <span> 피 고 </span> </p> </td> <td style=\"width: 480px; height: 20px;\"> <p style=\"text-align:left;\"> <span> aa세무서장 </span> 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\"width: 155px; height: 20px;\"> <p> <span> 변 론 종 결 </span> </p> </td> <td style=\"width: 480px; height: 20px;\"> <p style=\"text-align:left;\"> <span> </span> 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\"width: 155px; height: 20px;\"> <p> <span> 판 결 선 고 </span> </p> </td> <td style=\"width: 480px; height: 20px;\"> <p style=\"text-align:left;\"> <span> 2020. 1. 9. </span> </p> </td> </tr> </tbody>\n</table>\n\n\n\n\n\n주 문\n상고를 기각한다.\n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\n\n이 유\n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\n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\n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\n\n\n\n\n\n\n\n주 문\n상고를 기각한다.\n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\n\n이 유\n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\n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\n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\n\n\n\n\n<img src=\"/LSA/flDownload.do?flSeq=146585747\"></img>\n\n@ko"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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