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53 부칙 <제553호,2006.6.12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06 6. 12.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지침 적용의 시간적 범위) 이 지침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ADMRUL2000000000487의 부칙 2006-06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