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3-811호,2013.12.17> 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국토해양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(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435호)는 이를 폐지한다. 2013-811 2013-12-17 ADMRUL2000000026471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