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030023의 부칙 203 부칙 <제203호,2009.9.30>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고발된 사안은 이 지침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. 2009-09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