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03-16 부칙 <제2015-141호,2015.3.16.>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. 2015-141 ADMRUL210000006793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