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17514의 부칙 2016-04-01 2016-49 부칙 <제2016-49호,2016.4.1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