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50552의 부칙 부칙 <제2010-42호,2010.3.10>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2010-42 2010-03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