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적용례"@ko . "②(적용례) 제3조제2항, 제5조의4, 제5조의7,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74378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