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wgs:   <http://www.w3.org/2003/01/geo/wgs84_pos#>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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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199122_4690548_0007_00>
        a       <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> ;
        <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>
                "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\n   9.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\n  별표 2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\n   62.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\n 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\n   125.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\n  ③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 제3조제3항제4호 중 \"「전기사업법」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서 처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자\"를 \"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\"로 한다.\n  제15조제1항 중 \"「전기사업법」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\"를 \"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\"로 한다.\n 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 제2조제19호, 제9장(제82조부터 제86조까지), 제94조제2항, 제95조, 제96조제3호, 제100조제1항제2호 및 제100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\n  제100조제3항 중 \"제2항제1호ㆍ제3호\"를 \"제2항제1호\"로 한다.\n  제101조제7호, 제102조제5호 및 제10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\n  제108조제2항제1호 중 \"제9조제4항(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\"을 \"제9조제4항\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.\n  ⑤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 제4조제6호 중 \"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\"을 \"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\"으로 한다.\n  제84조의2를 삭제한다.\n  ⑥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 제3조 중 \"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\"를 \"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「방사성폐기물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\"로 한다.\n@ko" ;
        <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>
                "다른 법률의 개정"@ko ;
        <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>
                "additionalRuleType_LSI4690548 조문 조항 0007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