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보상금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②(보상금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327596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