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벌칙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④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7180845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