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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ldp:articleName xml:lang="ko">다른 법률의 개정</ldp:articleName>
    <ldp:articleContent>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   바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21조 및 제22조의 죄
 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제10조제1항제4호 중 "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"을 "외무공무원"으로 한다.
 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제37조제1항제16호나목 및 제84조제4항 중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제1항제5호"를 각각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5호"로 한다.
  ④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
  제11조제5항 중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제2항"을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3항"으로 한다.
  ⑤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제43조제3호 및 제4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 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제8조를 삭제한다.
  ⑦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제17조제1항 중 "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"를 "정보 및 보안에"로 한다.
  ⑧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"를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"로 한다.
  ⑨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제16조제3항 중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13조제4항"을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2호"로 한다.
  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제6조제1항제5호 중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제2항"을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3항"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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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dc:title xml:lang="ko">additionalRuleType_LSI8432473 조문 조항 0005조 00항</dc: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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