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원감축계획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②(정원감축계획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정원감축계획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8585465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