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(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15제1항 및 제16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8587669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