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4조(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8587669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