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(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정ㆍ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9189789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