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조사ㆍ지도 등에 관한 특례"@ko . "제4조(조사ㆍ지도 등에 관한 특례) ① 행정청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분의 관련 자료를 201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\n ②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이 법 시행일의 전날까지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\"중앙행정심판위원회\"를 각각 \"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\"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9608573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