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시행일"@ko . "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,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9622555 조문 조항 0001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