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②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9859255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