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국가정보원법) <제17646호, 2020.12.15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\n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\n 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6조제1항제5호 중 \"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제2항\"을 \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3항\"으로 한다.\n제6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0115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