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거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(증거보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additionalRuleType_LSI10132207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