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4조 (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한다. 다만,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186143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