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5조 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186143 조문 조항 000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