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적용례"@ko . "②(적용례)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되는 직제시행규칙부터 적용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29766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