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57507부칙 [보상금의 하한에 관한 적용례] 2011-05-23 LSI257507부칙 [보상금지급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] LSI257507부칙 [다른 법률의 개정] LSI257507부칙 [군사법원에서의 면소, 공소기각 또는 청구기각 판결에 관한 적용례] LSI257507부칙 [다른 법령과의 관계] LSI257507부칙 [피의자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] LSI257507부칙 [형사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] LSI257507부칙 [피의자보상금지급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] LSI257507부칙 [명예회복제도에 관한 적용례] LSI257507부칙 [청구기각 판결에 관한 적용례] 10698 LSI257507부칙 [시행일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