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보상금의 하한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보상금의 하한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이 청구되어 재판 또는 심사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5063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