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기각 판결에 관한 적용례 제3조(청구기각 판결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청구기각 판결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506301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