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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value" : "제10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 제11조 중 \"「형사보상법」\"을 \"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\"로, \"같은 법 제4조제6항\"을 \"같은 법 제5조제6항\"으로 한다.\n 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 제22조 중 \"「형사보상법」 제4조제6항\"을 \"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6항\"으로 한다.\n  제70조제2항 중 \"「형사보상법」\"을 \"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\"로 한다.\n 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 제11조 중 \"「형사보상법」\"을 \"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\"로, \"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\"을 \"같은 법 제5조제6항\"으로 한다.\n@ko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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