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③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0503649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