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③(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575695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