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7조 (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2065 조문 조항 0007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