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(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제15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additionalRuleType_LSI10592073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