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다른 법률의 개정"@ko . "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중 \"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\"를 \"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,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\"로 한다. \n ②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조제1항제1호 중 \"제148조의2제2항\"을 \"제148조의2제3항\"으로 한다. 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592139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