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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dditionalRuleType_LSI259475_10597025_0012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1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제1호 및 제4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\n@ko" ;
ldp:articleName "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0597025 조문 조항 0012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