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시행일"@ko . "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 및 제2항, 제5조제2항,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739803 조문 조항 0001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