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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3호 중 \"「사무관리규정」 제3조제3호\"를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4호\"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\"「사무관리규정」 제3조제12호 내지 제14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, 행정정보시스템, 업무관리시스템\"을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, 업무관리시스템, 행정정보시스템\"으로 한다. \n 제20조제1항 단서 중 \"「사무관리규정」 제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\"을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\"으로 한다.\n 별표 1 영구의 대상기록물란 제15호 중 \"정책자료집, 백서\"를 \"백서\"로 한다.\n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조제1항 중 \"사무관리규정\"을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\"으로 한다.\n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.\n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1항 본문 중 \"「사무관리규정」 제3조제3호\"를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4호\"로 한다.\n 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\"「사무관리규정」\"을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\"으로 한다.\n ⑥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의2제3항 중 \"「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」ㆍ「동법시행령」 및 「사무관리규정」\"을 \"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\"으로 한다.\n ⑦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1항 중 \"「사무관리규정」\"을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\"으로 한다.\n ⑧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조제2항 중 \"「사무관리규정」\"을 \"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\"으로 한다.\n ⑨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5조 중 \"「사무관리규정」 제3조에 따른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\"을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\"으로 한다.\n 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조제3호 중 \"같은 법 시행령 및 「사무관리규정」\"을 \"같은 법 시행령\"으로 한다.\n 제37조제2항 후단 중 \"「사무관리규정」 제37조\"를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5조\"로 한다.\n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조제2항 중 \"「사무관리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\"를 \"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\"로 한다.\n ⑫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0조제3항 중 \"사무관리규정\"을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\"으로 한다.\n ⑬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3항 중 \"「사무관리규정」 제3조제10호\"를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8호\"로 한다.\n@ko"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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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0862171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