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국가등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특례"@ko . "제3조(국가등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특례)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지급 또는 지출한 비용에도 적용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887035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