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1428호,2009.4.20>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1605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