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다른 법령의 개정"@ko . "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3조제3호 중 \"「의료법」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\"를 \"「의료법」 제80조제1항에 따라\"로 한다.\n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중 \"「의료법」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\"를 \"「의료법」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\"으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60527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