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료인이 건강ㆍ의학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16054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